“일하는 시니어!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남성 독거노인이 여성보다 훨씬 빨리 증가해 2045년이면 지금의 4배인 12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남성 독거노인은 주변과의 교류가 적어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 노인이 독거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와 자립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015년 120만 3000명에서 30년 뒤인 2045년 371만 9000명으로 3배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연구에는 박종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삼식 한양대 교수 등 고령화 정책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특히 남성 독거노인은 29만 4000명에서 2045년 124만 4000명으로 4.2배로 불어날 전망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독거노인 증가율(3.8%)보다 높은 4.8%다. 여성 독거노인은 90만 9000명에서 247만 5000명으로 2.7배가 된다. 

연구팀은 “남성의 기대수명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부부 가구가 증가하고 여성 노인의

​1인 가구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이라며 “반대로 남성은 기대수명 증가로 사별하는 비중이 높아져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은 2025년 90만 8000명, 2045년 169만 7000명으로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남성 독거노인은 여성과 비교해 가족, 이웃, 친구와의 교류가 적고 사회단체 참여도가 낮아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연구팀은 “사별이나 황혼이혼으로 홀로된 남성 독거노인은 여러 측면에서 자립하기 쉽지

않다”며 “복지관과 지방자치단체 자립지원 제도에 참여하도록 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노노케어를 통해 우울감이나 고독사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농촌은 도시보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빨라 공공인프라가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는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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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돌봄받는 나라”로 경로설정 

-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밝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전 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밝혔다.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 커뮤니티케어 주요 수요층(돌봄필요자)인 노인, 장애인 인구가 약 876만 명 (`17)으로 전체인구의 약 17%, `26년에는 22.9% 예상 (통계청, 장애인개발원) - 주거환경의 어려움과 돌봄서비스 부족 등으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으로 생활터전을 바꿀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입원보다 외래진료가 적합한 환자인 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가 요양병원 입원의 8.3%(3.5만 명)로 지속 증가추세 (‘09년 3.7% → `16년 8.3%)

○ 병원이나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는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서, 유엔,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오기도 하였다. * 유엔장애인권리컨벤션(UN CRPD), 아동인권컨벤션(CRC), 유럽인권재판소 (ECHR) 등은 시설을 인권을 침해하는 열악한 정책으로 인식 

□ 이번에 발표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은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지방분권 강화 및 지역사회 복원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 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의 지향 가치>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복지체감도 제고 지방분권과 책임성 강화 

?주민의 사회복귀 및 정착에 지역사회의 책임 강화 포용적 복지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노인의료비 부담완화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네트워크 복원 

?당사자와 주민들의 인식제고 및 참여 강화 커뮤니티 케어 

○ 또한 포용적 복지의 구현방안으로서 커뮤니티케어의 정책방향과 함께 아래의 다섯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①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②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③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④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⑤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개요)> 

ㅇ (돌봄서비스 확충) 장기요양 수급자를 `17년 전체 노인의 8.0%에서 ‘22년 9.6%로 확대하고, 이후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장성 확대 추진 

- 통합재가급여 도입(`19년), 신규서비스 개발(이동?외출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재가서비스 확충 

ㅇ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18.5~),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18.9~) 시범사업 등 재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강화 

-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강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보건소) 등 예방 및 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입원 감소 

ㅇ (지역사회 정착지원)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퇴원계획 수립 등 퇴원 후 지역사회 돌봄 연계 강화 

-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추진(`18 모형마련, `19년 이후 시범사업) 

- 돌봄서비스, 사례관리, 주거지원 등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19년 이후) 

ㅇ (합리적 이용유도) 요양병원에서 만성 중증환자 치료가 제대로 이루 어지도록 중증환자, 감염예방, 환자안전 등은 수가를 개선 

- 경증환자 기준 등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에 대한 수가는 조정 

-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입원 적정성 지표를 신설, 복지시설 및 장기요 양기관 평가 등에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지원 노력 평가 반영 

ㅇ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읍면동에 커뮤니티케어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돌봄서비스 종합 안내 및 연계 기능(Gateway) 강화 

-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의 기능 및 연계강화

□ 추진과제별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안전 등 사회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 장기요양 수급자를 `17년 전체 노인의 8.0%에서 ‘22년 9.6%로 확대하고, 이후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간다. 

* 주요국 장기요양 수급률: 프랑스 10.3%, 핀란드 11.4%, 독일 13.4%, 일본 18.6% 

- 이를 통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이 있는 노인, 노인성 질환자 등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을 통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 경증치매 노인 대상 인지지원등급 인정(`18~),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이 있는 노인(등급외 A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 등 단계적 추진 

- 통합재가급여 도입(`19), 신규서비스 개발(이동 외출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재가서비스 확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장기요양 등급외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수요가 높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고, * 교육, 직업훈련, 여가, 대인관계 등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모형 등 검토 중 

- 영역별(생활지원, 안전, 정서 등) 사회서비스 R&D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 확충할 예정이다. 

* IoT 활용 스마트 홈, 안전 안부확인, AI 활용 맞춤형 인지 정서기능 강화 등 

(2)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 말기환자, 장애인, 중증 소아환자 등 재가 취약계층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가정형 호스피스(`17.8.~`18.8.), 장애인 건강주치의제(`18.5.~`19.4.)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며, 

- 9월부터는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예정으로,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재택의료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입원 감소 등을 위하여 고혈압 당뇨 등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마련 중이며, (하반기 중 적용 예정) 

* 질환 관리계획 수립 점검, 교육 상담, 지속관찰, 결과 평가 등 포괄적 관리 - 보건소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 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모형개발(~`18 말) R&D 추진 중 

- 이와 함께 지역 의약단체, 간호인력,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건강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퇴원 후 지역 사회 복귀 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퇴원계획 수립,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 (일본사례) 병원에 퇴원지원실을 설치, 방문진료소 등과 사례회의 실시 후 퇴원계획 마련(회의시 주관병원과 참여기관에 별도 수가보상) - 정신

▲ 나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재활용품 수거 전용봉투를 제작하고 있다/최창윤 기자(사진=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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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전남 나주시가 관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폐현수막을 재료로 만든 ‘재활용품 전용 수거봉투’를 보급한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가 정착화 된 반면에 단독 및 다세대주택, 상가 등에서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재활용품은 종이박스나 종량제 봉투 속에 담겨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분리배출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50리터와 100리터 2개 용량으로 폐현수막으로 제작된 재활용품 전용 수거봉투를 이달부터 6월까지 관내 인구 밀집 지역인 남평읍과 동(송월·영강·금남·성북·영산·이창·빛가람)지역의 단독주택가구 등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이 기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기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올 하반기부터 나주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재활용품 전용 수거봉투 보급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의 원활한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품 자원화를 유도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줄여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작 과정에 있어, 불법 게시된 폐현수막을 활용하고,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에 연계함에 따라, 비용 절감과 동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봉투 사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가구당 최대 5매(3개월 사용분)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하는 일반 쓰레기를 재활용품 전용봉투에 섞어 배출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반드시 재활용품만을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최근 중국의 국내 재활용품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재활용품 업체의 수거 거부로 수도권 일부 지역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은 시에서 직접 수거·선별하여 판매·처리하고 있어, 재활용 쓰레기 처리해 별다른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이전개소식 개최 -22개 사업단, 어르신 650명 공익형.시장형 일자리 참여   

[대한뉴스=최용진 기자] 나주시니어클럽이 16일 노안면 학산리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의 재도약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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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부터 매년 어르신 600여명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해온 시니어클럽은 비좁고 높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기존 사무실의 열악한 조건을 비롯해 사업장의 낙후된 환경 개선이 절실했었다.

 

지역 어르신과 소속 직원들의 오랜 숙원으로 남아있던 사무실 및 사업장환경 개선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나주시(시장 강인규)의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날 노안면 학산리 386-24번지에 120평대의 건물로 본격 이전함에 따라 말끔히 해결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인규 나주시장과 김판근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서정윤 노인회장, 남상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장, 노인일자리참여자 200여명이 참석해 이전개소를 축하했으며, 풍물놀이패 축하공연과 내빈 축하인사, 테이프 컷팅식, 사무실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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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시장은 “그 동안 열악하고 낙후된 환경에서 근무해왔던 시니어클럽 직원들과 어르신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의 노인복지는 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강조한 강 시장은 “어르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일자리 개발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시니어클럽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손복남 관장은 “오늘 새로운 사무실과 작업장을 마련해 주신 나주시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일하는 노인, 행복한 나주건설에 우리 시니어클럽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2012년 1월, 전라남도 제 4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일하는 노인, 행복한 나주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노인일자리문화를 선도해오며, 설립 5년차를 맞은 나주시니어클럽은 금년에도 22개 사업단, 어르신 65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고령친화기업에 선정되며 관내 실버카페 6개소를 개설하는 등 노인일자리사업 발굴·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16.11.17. 15:38

국비 3억지원 확보해 식재료 활용가치 높이고, 노인일자리 기회 확대

[대한뉴스=최용진 기자] 나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나주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16년 고령자친화기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사업확대와 함께 노인 일자리 고용을 늘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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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 김경란)와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내 체육대회가 펼쳐지는 나주고 교정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고 학생들과 나누며,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20여명의 학부모들은 현장 부스를 운영하며 직접 부침개를 부치고, 떡과 과일, 음료 등을 제공해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 경기를 뛰며 땀에 흠뻑 젖은 자녀들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지역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기관인 나주시니어클럽(관장 유남진)은 이날 행사에 쓰일 천막과 현수막 등을 지원했고, 지역 어르신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팀은 학생들에게 과일과 음료를 비롯해 따듯한 덕담을 건네며 젊은 세대와 뜻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임현선)에서 파견된 상담 직원들도 이날 행사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거리이동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고민있는 학생들을 현장에서 초기 상담지를 접수 받는 등 행사진행에 도움의 손길을 보태기도 했다.

김경란 학부모회장은 “어른세대인 지역 어르신과 학부모가 지역의 희망을 꿈꾸는 젊은 세대들과 함께 공감하고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형성된 것 같아 너무 뿌듯하다. 이전에는 없던 이날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부모의 마음도 알고, 부모들도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자녀들이 그동안 자신들을 열심히 가르쳐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즐거운 체육대회 날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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